◆…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사진: YTN 뉴스 캡처>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은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네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며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과 의사가 김수창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한 뒤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맨의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장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검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고심해왔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다.
이후 시민위원회 13명 중 회의에 참석한 11명은 경찰 수사기록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의견을 도출했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제주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근처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기준 모호하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결국 식구 감싸기 아닌가", "이대로 끝?"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