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양도·양수 비용을 지입차주에게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500만원에 1차 위반시 사업정지 30일, 2차 위반시 사업정지 60일에 처해지고 3차례 위반시 허가가 취소된다.
또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현물출자자 기재를 않고 △운송계약 체결을 제한할 경우 각각 3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1차 적발시 10일, 2차 30일, 3차 60일의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9일 시행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5.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직접운송‧최소운송‧실적신고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