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제도 대상
정부가 내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성과평가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조세특례와 기존 조세특례제도를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제도가 대상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훈령)을 제정해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비과세·감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신규도입분) 및 심층평가(일몰도래분)가 실시되며,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격적인 연구 작업은 내년 1월부터 돌입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로서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단 지원대상의 소멸 등 조세특례 폐지가 확실한 사항이거나,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관련사항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일몰도래 조세특례 중 평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 성과평과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특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도 세웠다.
구체적으로 연평균 추정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조세특례와 기존 조세특례제도를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감면액에 추가되는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제도가 대상.
예외도 존재한다.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나,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관련사항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된다. 세법 개정을 건의하려는 각 부처 및 민간단체는 건의하려는 해의 전년도 8월31일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행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며 "올해 12월 중으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