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억원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을 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사진)은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신고액은 너무 높고, 벌금과 과태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를 적발해 추징한 세금은 1조789억원.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조사건수는 2012년(202건)과 비슷했으나, 추징액은 8258억원에서 1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역외탈세와 불법적인 재산의 해외반출은 국부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세계 각국은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를 30% 수준으로 인상해 역외탈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