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5천64억·기초생활보장급여 1천376억 증액
정규직전환촉진 60억원, 고령자근로연장 51억원 증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17만원으로 결정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2천억원 순삭감한 375조8천억원(세출 기준)으로 잠정 확정했다.
여야는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일인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마련,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 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이는 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8천억원보다 20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내 처리되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이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천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했으며 세입감소 4천억원과 재정적자 축소 2천억원을 반영해 총 지출규모를 375조8천억원으로 결정했다.
여야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천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천376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298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으로 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운영비 112억원을 증액했으며 정규직전환 촉진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