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부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외 47명이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수 262명 중 찬성 114표, 반대 108표, 기권 40표로 부결됐다.
이어 정부 원안도 표결에 붙여져 재적수 255명 중 찬성 94표, 반대 123표, 기권 38표로 부결됐다.
여야가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 제출된 수정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케이스는 상당히 드물다.
이날 수정동의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반대토론을 통해
'부자감세'라며 반대표를 행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부결된 개정안은 다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사전증여 증여세 특례한도 또한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피상속인 요건을 가업 경영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하향조정하고 사후관리의무 또한 10년에서 7년으로 내리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고 증여특례 한도를 200억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