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신상을 공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기준인 3000만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지방세 체납시 고액체납자로서 명단공개대상이 되는 기준은 3000만원.
하지만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하고 시군에서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지방세 체납 규모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대개 국세 체납이 3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미 세금 납부를 포기한 납세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때문에 이런 경우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부족해 현행 3000만원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자는 주장이다. 또한 현행 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주소는 도로명까지만 공개되고 있는데 이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까지 확대해 공개함으로써 고액 상습체납자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자는 것"이라며 "또한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까지 확대해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