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택시 자율 감차 시범사업계획 확정

택시 자율 감차 시범지역인 대전광역시가 ‘자율 감차 시범사업계획’을 확정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전시는 시범사업(4개월)에 이어 본사업(7년 9개월)까지  약 8년 동안 전체 택시 8850대 중 약 15.1%에 해당하는 1336대를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지자체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출연금, 그리고 정부가 자율 감차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약속한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분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전시 시범사업은 택시 자율 감차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시행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