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1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예정
을미년 중점과제 '성실신고 유도'
국세청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세수확보'를 을미년 국세행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선정, 연초부터 '엔진'을 풀가동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9일(월) 올해 국세행정운영방향을 확정하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효과적인 세수확보 방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 조직개편에 따른 체제의 조기 연착륙 등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 과제는 단연 '세수확보'로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지난해에도 최종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 입장에서는 무딘 칼이라도 내놓아야 할 절박한 처지다.
국세청은 세수부진의 원인을 전반적인 경기침체 때문으로 진단하고 경기침체에 부담을 더 줄 수 있는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되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해 내는 대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강압에 의한 세수확보는 시대조류에 뒤떨어진다는 인식을 관리자급들이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전 세무관서가 성실신고 유도에 업무 주안점을 두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단단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신고 지원에 국세행정력의 무게감이 예년보다 더 실리기 시작한 것은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부터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식에서 생선을 익게 하려고 자꾸 뒤집다 보면 오히려 생선살이 다 부서져 버린다는 의미의 '약팽소선(若烹小鮮)'이란 고사성어를 인용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불필요한 세정 간섭을 없애고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일 올해 시무식에서 밝힌 신년사를 통해서도 "사후적 처방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우선하듯,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의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선언했었다.
임 국세청장의 복안이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만들어져 전국세무관서정회의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각 지방청의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했으며 오는 2월 개통 예정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신고·납부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성실신고 검증에 활용하던 분석자료나 사후검증 항목을 납세자가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바른 납세의식 확산을 위해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나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 활동을 강화해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조기 안정 도모도 중요 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EITC) 수급 대상에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면서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자 국세청이 대안으로 꺼내든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현 개인납세과)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급 관서장들에게 주의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납세과로 개편된 이후 처음 진행되고 있는 2014년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업무를 치밀하게 관리, 납세자는 물론 직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송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편됐던 서울국세청 송무국의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정간섭은 최소화하되, 조세정의를 흔드는 지능적 탈세행위나 대자산가나 대기업의 탈세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기존 국세행정 운영기조도 재확인하는 의미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2~13일로 예정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성실신고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