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논란…한강물 공짜로 가져다 사용? "착오일뿐"

'오비맥주 논란'

오비맥주가 36년간 남한강 물을 이용해 맥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km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 5천t, 실제 사용량은 1만 2천t 가량이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 4천여만원, 사용량 기준으로는 2억 2천여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가격은 36년동안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면 230억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이 넘는다.

그러나 오비맥주는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2년 2년치 12억 2천여만원을 납부했다.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비맥주가 한해 세금을 1조원 낸다. 6억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을 접한 양근서 의원은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비맥주 논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비맥주 논란, 진짜 그걸 가져다 쓰냐", "오비맥주 논란, 법에 문제가 되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