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문제와 관련해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를 멈출 것을, 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법인세 정상화'를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를 향해 국민불신을 해소할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하면서도 야당을 향해 "국회는 문제점을 선동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점을 해결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사실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여야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고 여야 공동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심의 의결한 세법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런데 야당이 연말정산을 정치 이슈화해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데만 치중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이번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나타난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부터 고민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 놓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개정된 세법을 차근차근 충분히 검토하여 세부적인 보완에서부터 복지와 세 부담의 균형을 찾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최 부총리의 기자회견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부담이 그대로여서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혹평했다.
박 대변인은 "13월 세금폭탄의 원인인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를 우려해 우리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끝까지 저지하려 했지만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바 있다"며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보완대책을 이야기하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논란의 원인은 다름 아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이다.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떠넘기면서 서민증세로 이어진 것"이라며 "더욱이 새해 들어 담뱃세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만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조삼모사' 대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법인세 정상화를 중심으로 한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