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다음달 10일까지 수입액 등 신고
신고대상자 66만명에 사전 안내문 발송
201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즌을 맞아 신고에 정신이 없는 사업자들을 보며 '나는 면세사업자라서 괜찮겠지'하는 면세사업자들도 방심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지난해 수입금액 등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수입금액의 0.5%나 되는 가산세를 내야 할 뿐더러 국세청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 5000명에게 일종의 '경고문'을 보내 정밀검증을 하겠다는 선전포고까지 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10일까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66만명에게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 등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후검증보다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전안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전문직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무신고 시 가산세가 0.5%가 부과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1%, 신고방법등을 안내했다.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전자신고, 수동신고, 세무대리인 이용 등 신고방법을 안내했으며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교육청으로부터 수집한 개인과외교습자료와 신고방법을 안내했다.
□ 사업자 5000명…국세청 '현미경 검증' = 국세청은 의료업과 학원업에 종사하는 5000명 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 당부 안내문을 홈택스 쪽지함과 우편으로 발송했다.
대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지만 수입금액 증가율은 평균보다 낮은 사업자로 치과, 한의원, 내과, 소아과, 입시외국어·예능체육학원 등이다.
탈세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성실신고를 하라는 일종의 '경고문'을 보낸 셈이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 검증하는 등 중점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사례에 따르면 의료업의 경우 비보험 진료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하거나 신고된 사업용게좌가 아닌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받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학원의 경우 수강료에 대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기피하거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입금받는 사례나 기준수강료와 다르게 수강료를 받았음에도 기준수강료 수준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 "임대업자·병의원 주의하세요" =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택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돼 임대사업자는 주의해야 한다.
임대수입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6년까지 비과세이며 2017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또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3.4%에서 올해 2.9%로 하향조정됐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의 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미용이나 성형을 하는 병·의원도 이번 신고시 2014년 1월분에 대한 면세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2월부터 면세에서 부가세 과세로 전환되는 미용·성형 의료용역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쌍커풀 수술과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에만 부가세가 과세됐지만 지난해 2월부터는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악안면 교정술(양악수술), 기미·여드름치료술 등도 과세대상으로 포함됐다.
□ 면세사업자 신고, 어떻게 하나요? = 신고대상자는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해 쉽게 홈택스 가입 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시 편의제공을 위해 'e세로'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신고방법을 잘 모르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을 참고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신고서 작성사례는 의료업(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과 산후조리원, 학원(음악, 태권도), 대부업, 농수산물 도소매,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 사업자 등이다.
이밖에 전국 115개 세무서에서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