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 추진 <사진: DB>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 추진'
담뱃값 인상에 이어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부착되고 금연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앞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연을 올해 가장 중요한 건강증진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상반기 안에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삽입하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흡연경고그림 도입 문제가 최우선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도 최대한 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연정책과 동시에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경고그림은 가격 인상 못지않게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막판에 부수법안에서 빠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들어 여야 의원 상당수가 경고그림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르익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고그림 도입과 함께 복지부는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 밀폐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해 건강위험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법을 바꿀 계획이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의 시설에서는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또 복지부는 과다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보고 공원과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판, 지하철, 버스 정류장에서 주류 광고 금지하는 쪽으로 건강증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