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선고, 재판부 "비무장 전우 살해…집요하고 치밀한 범죄"

'임병장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부상 입힌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군 재판부는 3일 오후 제1야전군사량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는 것과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임 병장에 대해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