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규제와 제도는 분리해 검토해야… 하반기 추가 규제완화"
이윤수(사진)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은 인터넷뱅킹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수 과장은 3일 조세일보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행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인터넷은행은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덜 됐지만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곧 발전할 분야"라고 내다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은행업에서 부수적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터넷뱅킹과 달리 온라인상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IT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장은 은행의 기술금융지원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기술금융에서는 모험자본이 먼저 들어가고 은행은 기업을 지원하는 후발 주자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며 은행의 기술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대출할 경우 의존하는 대상이 은행이기에 여러 가지 기준을 확립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산업 규제완화에 대해 "규제완화를 논할 때 규제와 제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제도는 경쟁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고 규제는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player)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를 전제로 "지난 2008년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진입에 대한 인허가가 많이 나자 당시 증권사를 설립한 대기업이 계열사를 밀어준 사례가 많았기에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한 바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은행 규제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거의 대부분 규제를 풀어줬으며 하반기를 목표로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준비중이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