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선고 <사진: YTN 뉴스 캡처>
'임병장 선고'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군 재판부는 지난 3일 오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는 것과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군 검찰은 1월 16일 결심공판에서 임 병장에 대해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