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머리를 감싸쥐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최근 '성노예 각서'로 파문을 일으킨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충주세무서 P조사관(35세, 8급) 사건으로 인해 임환수 국세청장이 호된 꾸중을 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임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크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직 국세공무원이 성매매 여성에게 고리대금 각서를 쓰게 했다"며 "국세청장은 이것에 대해 통절한 반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의 공무원은 국세통합전산망(TIS) 무단으로 접속해 피해자 가족의 정보를 알리겠다고 피해자에게 협박했다"며 "무단으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서 되겠냐"라고 지적했다.
임 국세청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국세청 전자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르면 세무업무 이외에는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감사는 하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2만명의 공무원이 5년간 단 6명만 무단조회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순백의 조직인가"라며 "이런 일을 입에 올리지 않도록 조직관리를 잘하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