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아니라니까요" = 연말정산과 담뱃값 인상에 대해 야당에서 서민 증세라고 비판하자 최경환 부총리는 오히려 서민지원이 더 늘었다면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감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과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가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서민·중산층 증세 정책을 하고 있다. 연말정산으로 9000억원의 가처분소득이 줄었고 담뱃값 인상을 2조2000억원(개별소비세수)이 가계에서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전환으로) 고소득층이 9000억원을 더 부담하지만 정부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세제에는 1조4000억원을 더 지원해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했다"며 "하지만 (확보된 세수로) 지출을 더 늘려 소비진작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플레이션 우려와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선 "최대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하려고 하지만 일부에선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