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결정…"주민 손해 예방 위해 잠정적 효력 정지"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철거작업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떨어졌다. 이에 강남구청은 철거작업에 나선 2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이번 결정에 따라 13일까지 구룡마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강남구청 측이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는 하루 전인 5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집행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며 "대집행 개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강남구청은 해당 가설점포가 당초 허가 목적외에 구룡마을 주민들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건설 중장비를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구룡마을 주민 100여명은 전날 밤부터 점포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점포 안에서 대기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등 철거를 저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용역업체 동원인력들은 주민들이 철문과 폐타이어를 엮어 만든 바리게이트를 순식간에 해체하고 자치회관에 진입했다. 입구를 막고 있던 주민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격렬히 저항했으나 구청은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가구와 집기류 등을 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실신한 주민 2명은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결국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 결정이 나오자 강남구청은 철거를 위해 투입했던 구청과 용역업체 직원 등 인력 300여명과 굴삭기 3대 등 장비 일체를 모두 철수시켰지만, 이미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