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선고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조현아 선고'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조금만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고 간식 서비스 문제로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한 비상식적 행동"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륙 전 지상에서 바뀐 항공기 경로도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실형 여부를 결정지을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항로변경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어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내리게 해 객실 승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도 적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국토부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것은 국토부의 불충분한 조사가 원인"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이 낮아 진 것에 대해 "항공기 램프 리턴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미 여론 악화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를 위해 공탁한 점, 20개월 된 쌍둥이의 어머니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공판 전 5일에 걸쳐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제 잘못을 알고 있고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상처들이 가급적 빨리 낫기를 소망하고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제가 구치소에 오지 않았더라면 낯선 이의 손길을 고맙게 여길 수 있었을까란 생각이 든다"며 "30일간 제게 주어진 건 두루마리 휴지, 수저, 비누, 내의, 양말 두 켤레가 전부였는데 주위 분들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샴푸 린스 등을 빌려주고 과자도 내어주어 고마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