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민·관 혁신팀(T/F) 구성, ‘철도안전 혁신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철도안전정책관을 중심으로 운영기관, 전문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철도안전 혁신팀(T/F)’을 이달 중 구성·운영한다.
최근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안전예산 증액(2014년 6043억→2015년 7884억원), 철도안전감독관 증원(5명→15명) 등 안전역량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철도시설과 차량의 노후화, 인적 과실, 오랜 관행에 따른 업무수행 등의 안전 불안요인과 고속철도 본격화 및 복수운영자 등 환경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혁신이 시급한 실정이다
‘철도안전 혁신대책’은 자발적 참여형 안전관리, 획일적 규제에서 인센티브중심으로 전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관리,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 등을 중심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철도안전 혁신대책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 혁신특별전담팀(T/F)’ 주요 검토과제는 △국민체감도 높은 안전지표 개발 △ 철도시설 및 차량 종합적 이력관리체계 구축 △철도교통관제와 시설 유지보수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 △첨단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다.
혁신팀(T/F)은 운영기관 등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부처, 운영기관,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의 폭넒은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 철도안전 혁신대책 마련을 목표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 분야는 그동안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100여년 간의 관행에 의존한 업무방식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혁신적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