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에서는 정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
단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당초 목적과 다른 수익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합니다. 하지만 '본래 목적에 사용했느냐'의 여부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면제대상 기준에 충족하는데도 세금혜택을 '줬다가 뺏는 것'만큼 황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 면제대상에 세금 때린 지자체 = A비영리법인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건축물 5개동을 신축한 뒤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고 지자체(처분청)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습니다.
세금혜택의 기억이 잊혀 질만 할 때 쯤 처분청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받았던 부분의 세금을 도로 토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영리행위를 했다는 것이 처분청 주장의 핵심입니다.
처분청은 "A법인이 청소년 수련활동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영리행위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설령 해당건축물이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2009년 운영 현황을 보면 청소년 이용비율은 20% 내외로 청소년활동진흥법령에서 정한 청소년 이용비율(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법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A법인은 "해당건축물은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당초 면제한 해당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이용비율에 대해서는 "청소년 외의 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 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이내인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며 "개원 당시인 2009년만 총 이용객 중 청소년 이용객이 56.23%로 100분의 60만 미만이었을 뿐 그 이후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말했습니다.
□ 심판원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한 조세심판원도 A법인의 입장과 동일했습니다.
수련시설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청은 해당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보고 재산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다"면서 "일반인 이용객 수는 연간 이용가능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며, 가장 많이 방문한 2013년의 경우에도 연간 가능인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A법인이 수련시설의 일반인 이용과 관련해 처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본래 목적에 부합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심판원은 이에 "A법인은 해당건축물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해당건축물을 청소년시설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4지0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