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보험사기 처벌 수위 약해 근절 못해"
보험사기가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어 문제다. 이로인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그 뿌리를 없애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는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정의돼 있지는 않다. 다만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여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 있다.
보험사기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대부분의 사례에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다.
A씨는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서행으로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접근해 사고를 일으켰다. 그 뒤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보험금을 타려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자해공갈단이 벌이는 보험사기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B씨는 도로를 보행하면서 서행 중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에 고의로 자신의 오른발을 집어넣었다. 그는 다친 곳이 없음에도 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냈다.
B씨는 또 공범과 짜고 일부러 골목길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16개월간 10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를 벌이다 적발돼 징역 2년6개월형에 처해졌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벌인 사례도 많았다. 보험설계사 C씨는 친인척관계에 있는 D씨가 자전거 사고로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았다. D씨의 장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C씨는 막대한 장애보험금을 노리고 서류를 위조해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자신의 처로 변경해 보험금을 가로채다 발각됐다. 그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보험사기를 벌이다 적발되면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약하다"며 "이 점이 보험사기 방지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근거해 처벌되고 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보험업법 제 102조의 2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 형법이나 보험업법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보험사기의 효율적 조사를 위한 전담 상설기구 설치, 보험사의 보험사기 보고의무, 수사기관 통보, 보험살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대동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지만 형법으로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