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침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관세행정을 총력 지원체제로 전환한다. 또 올해 관세청의 세수목표인 63조2000억원을 차질 없이 거둬,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23일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 ▲한·중 FTA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과세 정상화를 통한 국가재정의 안정적 뒷받침 ▲불법 무역․외환거래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등을 올해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유해물품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수호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 ▲관세행정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조성 등도 관세청이 선정한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 국내 기업 수출입 적극 지원…면세점 숫자 늘린다 = 관세청은 이미 지난달 6일 전국 주요세관(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FTA 활용부터 통관·물류·납세 지원까지 관세행정과 관련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수출규모가 크고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 체결 및 관세관 파견을 추진해 통관애로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면세점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요우커 등 외국인관광객이 급증하는 서울(3곳), 제주(1곳)지역에 대형 시내면세점을 신설해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허가 만료되는 기존 면세점(서울4, 인천공항 4, 제주·부산 각1)은 원활한 후속사업자 선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를 제고하고 면세물품의 해외공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국내 면세점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특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FTA 전문교육 및 고용매칭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AEO 공인비용을 지원해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성실 중소기업에게는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을 통해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국경없는 경제전쟁, "한·중 FTA 대비에 만전 기하겠다" = 관세청은 올해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 FTA를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YES-FTA 차이나 센터'를 설치해 1:1 컨설팅 등 한·중 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산 불량 먹거리, 의약품, 마약류, 지재권 위반물품 등 위험물품에 대한 감시단속체계 재정비해 '차이나 리스크'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중국 교역의 주요 통로인 서해안권 세관(인천공항·김포·인천본부·평택직할세관)의 조직과 인력, 업무수행체계를 개편해 현장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한·중 FTA 활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세청은 수출 효자종목으로 불리는 UNI-PASS(관세행정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내년 전면 개통될 예정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올해 관세청 세수목표 63조원, 차질 없이 거둘 것" = 3년 연속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국가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올해 세수목표인 63조2000억원을 차질 없이 징수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수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세수진도율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세수분석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략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강화 및 공동 체납정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쌀관세화에 따른 저가신고에 대비해 심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쌀을 통관 전(前) 세액심사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탈세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세 전 3단계 절차(1단계: 세관심사처분위원회→2단계 : 본청 HS․관세평가위원회→3단계 : 과세전적부심)를 철저히 준수해 불량과세를 제거하고 고액(10억원 이상) 추징건은 본청 심의회의 사전검토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 무역·외환거래 근절을 통해 대외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밀수 등 국민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