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회복을 저해시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기업발목 잡기식의 세수확보는 경계해야 한다. 야당에서는 법인세율을 3%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은 현 단계에서 경기회복을 저해시키는 우려가 있으며, 국가 간 조세경쟁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 비과세 감면 쪽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없다"며 "오바마 대통령도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내리겠다고 했으며, 일본도 지방세를 포함해서 법인세율을 20%대로 내리겠다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각 국에서 (법인세)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자본유출, 투자부진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증세'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 대책, 재정지출 조정 등을 통해서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증세는 최후에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입확충,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정비를 하고도 재원이 모자라면 증세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제도 축소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복지제도 신설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주요 복지제도는 이미 OECD 수준으로 시작을 한 상황이다. 추가적인 복지제도 추진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기존에 도입된 복지제도 중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