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사진: SBS>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소식이 전해졌다.
앞으로는 총기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며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가 전면 금지된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한다. 수렵시 사용하는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은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반납해야 한다.
2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관련 규제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의 이동에 제한이 없으며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당정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 뒤 올가을 수렵 기간부터 새 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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