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 발생 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의원 대표발의)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2명 가운데 찬성 22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금년에는 2월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3월 일시 납부하도록 했다.
한편 연말정산 소급적용과 관련한 후속대책인 소급 공제율 조정 등에 대해서는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