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연구원, "목적세 신설을 통한 증세 바람직"
"경제활성화 위해 '버는 사람' 보다 '있는 사람'에 증세"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5일 "부자증세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국부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며 "돈을 '버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 대한 증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보고서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혁은 '번 돈'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가진 재산'에 대한 세율을 높여 불로소득을 줄임으로써 돈 버는 것을 북돋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불황 속에서 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경제정당'의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고서는 조세개혁 방향과 관련 ▲근로소득세 인하 ▲재산세 누진율 강화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장려세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을 향해 "법인세 인상 대신 보육세 신설을 표면에 내세우고 그 수단으로 법인세 인상을 관철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처럼 특정한 저항세력, 적을 만드는 프레임을 넘어 수혜대상을 특정하고 공감도를 높여 우군을 만드는 목적세를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목적세는 용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조세 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보통세보다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근로소득세 인하는 근로자의 구매력을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해 투자가 다시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산세 누진율을 강화할 경우 불로소득을 회수하여 '돈 버는 자들'의 근로·사업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 검토와 함께 국내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물론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생산적 부동산 및 혁신기여 금융자산, 장기보유 1가구1주택, 연금생활자의 1가구1주택, 노후보장성 부동산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대폭 경감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부자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개혁의 충분조건이 아닐 뿐더러 수권정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권정당의 세제개혁 정책방향은 조세정책을 경제정책의 연장선에서 그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고려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박근혜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의 실질화 및 확대·강화를 밝혔고, 중산층과 서민에 한해 부모 봉양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는 '효도장려세제' 신설의 필요성도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