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이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2015년 조세심판원 워크숍'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이 6일 급증하는 조세불복 사건에 대해 비과세· 감면 제도가 정비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심판원장은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2015년 조세심판원 워크숍'에 참석해 "최근에 와서 심판청구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심판사건 평균처리 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심판사건 평균처리일이 183일 정도 나왔는데, 이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며 "사건처리 기한이 법원처럼 오래 걸리면 심판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올해에도 심판청구 사건이 작년과 비슷한 숫자(1만여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심판원)만 특정해서 조직인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또 "갈수록 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자기개발을 스스로 해줘야 한다"며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심판원은 본질적으로 신속성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빨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총리실에서 실이나 국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책임적으로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 같다"며 "업무에 대해서는 임의를 해줄테니까 책임성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