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반쪽 법안'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오는 4월 국회에서 논의할 뜻을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이 석좌교수로 있는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제안한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법의 핵심인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빠진 것에 대해 "이해충돌조항은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함께 시행해야할 것임에도 분리되어 일부만 통과됐다"고 '반쪽 법안'임을 지적했다.
또 적용대상의 가족범위에 배우자만 포함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 형님들이 문제가 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원안의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선출직 부정청탁을 예외규정으로 둔 것에 대해서도 "선출직 공무원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사립학교·언론인을 포함한 것에 대해 "과잉입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김 전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국회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적용대상 중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위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6개월이라는 시행 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