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 시대 <사진: YTN 뉴스 캡처>
'기준금리 1% 시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 우리나라에서 사상 첫 1%대 시대를 열었다.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내렸다.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P씩 내린 것에 이어 5개월 만에 또다시 0.25%P 인하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두 차례 금리 인하와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온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금리인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이후 지속돼온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층 더 빨라질 수 있고, 풀린 돈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기보다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전세가격과 집값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선진국이 제로 금리를 불사하며 부양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은은 유독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타이밍을 놓쳤고, 오히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뒤늦게 금리를 내리는 형국을 맞아 자금 유출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