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형평성 고려"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의 부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역병 감축에 따른 예비 전력 보강을 위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71년부터 대학생 예비군은 학습권 보장 차원으로 동원훈련 대상에서 빠졌다. 국방부는 향후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부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 교육으로 대체하는 중이다.

특히 1970년대에는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400만명에 달했고 대학 진학률이 30% 대에 불과해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에 불만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하고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290만명으로 줄어든 상태라 55만명인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생 예비군이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되면 학사일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취업난까지 겹쳐 큰 불만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