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직무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3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제8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21명의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 등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 대다수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하는 낮은 징계수위부터 직무정지 2년에 해당하는 중징계까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종의결기구인 세무사징계위를 거치면서 '없던 일(?)'이 된 이례적인 징계도 있었다. 기재부는 모 세무사의 경우 징계위에 회부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 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할 것으로 요구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해당 세무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사안을 검토해보니 징계위에 오를 정도가 아니어서 관련 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하라고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오는 28일부터 자격이 정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