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000선 돌파에 중소형주·외인 활약
'서민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장애 요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분기 주식시장은 활황을 맞았다. 코스피지수가 2000선 박스권을 벗어난 데는 중소형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활약이 컸다. 시가총액 및 거래량도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투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 민원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보험사와 고객 사이의 갈등이 고조돼 보험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임종룡 "서민금융 지원 정책역량 집중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민금융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서민금융 담당 부장들과 금융연구원, 금융위,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장애 요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또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지원 기준과 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신용 상담과 취업 알선, 재산 형성 등 서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제도의 설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서민금융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돼야 하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 재원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민금융정책기관과 민간 금융회사, 지자체 등이 연계한 서민금융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금융 현장 방문을 통해 서민들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조속히 출범돼 서민들이 쉽게 다양한 서민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정책기관과 금융권이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1분기 주식시장 '활황', 중소형주와 외국인이 주도= 1분기 국내 주식시장은 중소형주와 외국인의 활약으로 강세를 시현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코스피지수는 6개월 만에 2040포인트를 상회하며 시가총액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추세에 힘입어 거래대금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3월말 기준 코스피지수는 2041포인트로 전 분기 말에 비해 125.5포인트 상승했고, 2013년 3분기(133.6포인트) 이후 분기별 최대 상승세를 보였다.
지수 상승, 삼성SDS·제일모I직 등 IPO 효과로 시가총액도 1272조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7000억원으로 지난 2012년 1분기 5조9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시장 활황의 중심에는 중소형주와 외국인 투자자가 있다. 1분기 코스피지수는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세를 시현했다. 이 기간 소형주와 중형주의 상승률은 15.7%, 20.7%로 대형주 4.7%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비금속, 건설 섹터에 대한 내수 부양 기대, 의약품 등 테마주가 부각됐다.
또 주식시장은 1분기 중 기관(3조원), 개인(1조4000억원)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3조2000억원)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다.
지난 2월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내시장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활발히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중소형주와 외국인의 활약으로 올해 코스피는 6.6% 상승했다"며 "대표지수의 상승폭이 G20 국가 중 지난해 19위에서 11위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 보험 민원에 보험산업 뿌리 '흔들'= 2014년 전체 금융사에 대한 민원 중 보험 관련 민원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에 갈등이 고조돼 보험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보험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2년 3만8862건이던 보험 민원은 2013년 3만9345건으로 5.4%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만4054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년도보다 11.9% 늘었다.
지난해 동양사태 관련 민원을 제외한 금융 관련 민원이 총 7만8631건임을 감안하면 보험업에서만 전체 민원의 60%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보험사에 대한 고객 민원은 주로 불완전 판매와 보험설계사들의 잦은 이직, 높은 보험금 부지급률 때문에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율 증가에 따른 지급심사 강화 등으로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이 늘어난 게 민원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저축성보험과 연금전환 가능 종신보험 등의 불완전판매 증가로 인한 보험모집 민원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줄지 않고 늘어만 가는 보험 민원은 보험사들이 자초한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하는 관행이 고객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민원 증가에는 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의 특성상 계약이 계속 쌓여 보유계약이 늘어나면 민원도 늘어나는데 단기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은행·증권업계와 동일한 잣대로 판단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험사에 대한 민원 증가는 보험사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정보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민원이 계속 증가하면 보험업계는 고객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