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한 자금이체 때 송금착오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이 지나야 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지연이체제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연이체제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거래 지시를 할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해야 전자 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은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이다.
개정안에는 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겸직금지 의무화 기관 범위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기준 등이 포함됐다.
총자산이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의 경우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된다.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6조를 준용해 전자적 파일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기록물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지연이체제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