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등 가계부채 대책 효과 반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1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기식(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은 '깨진 독에 물 붓기'라며 부채 증가세부터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LTV, DTI 규제완화 연장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방치하겠다는 것이고,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규제완화 이후 주택담보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13조1000억원과 15조4000억원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도 11조5000억원이 늘었다.
2013년 분기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3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을 외면한 채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금융위의 노력에 대해서도 의구심도 나타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폭증을 방치해 둔 채로 대출구조를 개선하고 원금 상환으로 규모를 줄이겠다는 시도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TV, DTI 규제 정상화 없이는 가계부채 대책은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의 안전핀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