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댄스스포츠 학원은 면세가 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변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원은 교육용역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고 있습니다.
면세대상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2) 그러나 정부의 인･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닌 교육용역(예: 요가 등)과 인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면세 범위가 너무 넓어 비과세･감면 대상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세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