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과세당국과 벌인 5년여 동안의 법정 다툼을 끝내고 1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894억원을 환급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3년 7월 1차 소송에서도 승소해 143억원(가산금 포함)을 환급받은 바 있다.
1~2차 소송을 합하면 총 1000억여원을 환급받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연금업무의 주체인 정부(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거래가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단과 국세청 간 이견을 보였다.
공단은 국민연금법(102조)에 기금관리운용 주체는 복지부장관(국가)으로 명시하고 있고, 주식거래를 개정 전 증권거래세법을 적용해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공단명의로 증권거래를 하므로 기금관리 운용주체는 공단으로 봤고,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일몰규정(117조)에 따라 2010년부터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공단의 주식 거래를 '국가의 주식 거래'로 분류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최광 공단 이사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기금 수입금이 증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