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사진: MBC 뉴스 캡처>
'강제추행 무죄'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킨 뒤 다른 곳도 만지라고 요구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대 여직원 A 씨는 지난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했다. A 씨가 취직한 지 1주일 만에 사장 B 씨는 교육을 이유로 그를 사무실로 불렀다.
사장은 A 씨에게 손님이 올 수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하고는 더위를 핑계로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이후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 씨를 자신의 옆에 앉혔고, 내기에서 이기자 A 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다.
A 씨가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사장은 오른쪽 다리를 A 시의 허벅지 위에 올린 뒤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 B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1심은 "반성의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다리를 A 씨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진 것.
형법 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했을 때 처벌되는데, 이번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단서가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