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똑바로 하면 아무 문제 없다" = 임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종소세와 장려금, 연말재정산을 앞두고 일선 직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며 차분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세청 내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세무조사가 사회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연말재정산까지 산더미 처럼 쌓인 현안업무에 국세청 안팎은 무거운 긴장감이 휩싸여 있는 모습이다.
종소세 신고 대상자 660만명 외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올해 처음 지급되면서 장려금 신청대상도 250만 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연말재정산 대상 638만명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인 1500만여명이 5월 국세청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세청으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셈.
특히 지난 2월 개통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이 로그인 문제, 프로그램 설치 문제 등으로 납세자들의 거친 항의를 받아온터라 국세청 직원들을 더욱 깊은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종합소득세 홈택스 시뮬레이션 실시, 간편 전자신고 도입, 종합신고상황실 설치,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자 회의, 원천징수의무자 사전홍보 등 사전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일선 직원들의 '두려움'을 깨끗하게 없애기는 역부족이란 후문이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이 직접 나섰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본청과 지방청, 일선 핵심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는 (화상)간부회의를 개최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격려했다.
임 국세청장은 "5월은 국세청의 위기관리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시험대다. 집행과정에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며 "그간 쌓아 온 대처 능력을 십분 발휘해 5월 현안 업무를 완벽하게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기가 있으면 항상 돌파구가 있는 법이니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그동안 차분하게 준비해 온 만큼 자신감 있게 업무를 추진한다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의 '투명성 제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국세청장은 "내부적으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국세청과 관련된 부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외부적으로는 세무조사가 사후적인 세금추징 목적보다는 사회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하고도 기업 비자금 등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것은 국세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조사국 요원 개개인은 사회 투명성을 제고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도 포스코의 비자금 관련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해 여론의 비난을 샀던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임 국세청장은 "성과에 상응하는 인사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간부들이 솔선수범을 함과 동시에 분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