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재정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봉래 국세청 차장.
국세청이 근로자들의 연말재정산을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들이 이달 말까지 연말재정산을 해야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660만명,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53만명에 연말재정산 근로자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1500만명이 신고대상으로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상담인력을 재배치하고 전산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활용해 연말재정산을 적극 지원하며 종합소득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재정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한 달 연장해주기로 했다.
□ "혹시 나도 연말재정산 대상?" = 개정된 세법으로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신이 연말재정산 대상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3자녀부터 1명당 세액공제액이 20만원이었지만 개정세법은 이를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지난해 아이를 출산했거나 입양했을 경우 1명당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연금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5%로 확대됐으며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돼 공제율 55% 적용대상의 산출세액을 50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말재정산 대상 근로자는 필요한 서류를 또 제출해야 하는 부담감이 엄습할 수 있지만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다만 지난해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이달 말까지 회사를 통해 재정산을 한 뒤 다음달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해선 연말재정산 시간을 감안해 종소세 신고기간을 다음달 말까지로 연장해주고 있다.
회사는 이달 말까지 재정산을 마쳐야하며 5월 급여에 연말재정산을 통한 환급액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지급할 환급금보다 적을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답답한' 회사, 연말재정산 어떻게 하나요? = 회사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을 또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막막함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세무나 회계업무를 따로 하는 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는 어느 근로자가 연말재정산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답답할 수 있지만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하면 누가 재정산 대상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연말재정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회사가 홈택스에 접속해 지난 3월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국세청의 재정산 프로그램을 회사 PC에 다운로드 받으면 재정산을 할 수 있다.
지난 3월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회사의 경우는 대표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이 갈 경우 대표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법인납세과)로 방문하면 당초 신고내용에 개정세법을 반영해 재계산한 지급명세서를 수령할 수 있다.
자체 프로그램이나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이용하면 된다.
□ "퇴사한 근로자, 어디서 연말재정산 하지?" =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어디서, 어떻게 연말재정산을 해야할 지 막막할 수 있지만 지난 2월 연말정산 한 회사에서 재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가 폐업으로 재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음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의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자만을 위한 신고전용화면을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자 본인이 재정산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말정산과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의 법인납세과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세무서에 안내창구를 설치해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재정산 코너'에서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 매뉴얼,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자주 묻는 질문, 개정세법 적용 사례, 개정서식 등을 볼 수 있으며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은 재정산에 따른 회사의 환급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5월 중에 환급 받으려면 시일이 촉박하므로 회사와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