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2일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에게 이달 말까지 연말재정산을 해야한다고 14일 전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연말재정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연말재정산 관련 일문일답.
Q. 재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공적연금소득자입니다. 단, 당초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인 자는 제외합니다.
Q. 재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A.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해야 합니다.
Q. 퇴직자도 재정산을 해야 하나요?
A.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 후 연락 두절 등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Q. 2014년도에 이직 등으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한 이중근로자는 누가 재정산을 해야 하나요?
A. 주근무지나 현근무지에서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해 재정산 해야 합니다. 종(전)근무지에서도 중복해 재정산을 한 경우에는 과다 환급으로 추후 가산세를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A. ①(확대)자녀 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②(신설)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③(신설) 출생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④(확대)연금계좌 세액 공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종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⑤(확대)표준세액공제 : 13만원(종전 12만원)
⑥(확대)근로소득 세액공제
-높은 공제율 55% 적용 세액을 130만원(종전 50만원)으로 상향
-공제한도를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공제한도를 4300~70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3만원 인상
Q. 2014년에 출생(입양)한 손자에 대하여도 출산(입양) 공제 또는 6세이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 손자는 자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2014년에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해 출생세액공제와 다자녀 세액공제, 6세이하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 세가지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 6세 또는 20세를 판단하는 시기는?
A. 만 6세 이하는 2008년1월1일 이후 출생자, 만 20세 이하는 1994년1월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Q.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2014년1월1일~12월31일 기간 중 입양신고를 한 경우에만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Q. 당초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액을 이번 재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재정산은 당초 제출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해 적용하나, 회사가 재정산 신고시 누락분을 반영하여 제출할 경우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Q. 지난 3월 신고 때 서면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편리하게 재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5월2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해 개정된 법률이 반영된 재계산 지급명세서 서면 출력물을 수령해 수정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제출하고, 입양공제 등 추가사항은 수정 보완 후 제출하면 됩니다.
Q. 지난 3월 신고 때 서면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이번에도 꼭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재정산 프로그램과 3월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내려 받아 본인 PC에서 재정산한 후 홈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환급급을 지급할 수 없어 재정산하지 않은 퇴직자의 지급명세서는 삭제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Q. 자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나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A. 6월 10일까지 상용 또는 자체프로그램의 의해 재정산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변환방식에 의해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면 하시면 됩니다.
Q. 자체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도 국세청이 개발한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으로 재정산 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등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자체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정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EITC, CTC 신청 등 각종 세무신고가 집중되어 홈택스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체 회사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Q. 재정산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A. 6월1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장(지방청장,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는 재정산된 수정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Q. 재정산 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은 3월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을 기재하나요?
A. 아닙니다. 기 납부세액은 종전 기 납부세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Q. 세액공제액 등에 변동사항이 없는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제출하나요?
A. 아닙니다. 재정산한 지급명세서만 제출합니다. 다만, 회사가 전산 일괄 재정산 등 편의에 의해 재정산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재정산 전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A. 재정산 전에 급여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환급금액이 얼마인지는 회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환급금액을 알 수 없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Q.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재정산 대상 여부를 알려 주나요?
A. 국세청에서는 5월 13일부터 회사에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정산 대상 여부를 회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자나 폐업회사 근로자의 경우 재정산(환급금 지급) 대상 여부를 언제부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회사의 재정산 신고(6월10일)가 끝난 다음 6월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재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산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Q. 회사에서 재정산을 한 근로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언제 하나요?
A. 회사로부터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에 수령한 후 6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지난 3월 연말정산을 한 회사가 최근에 폐업되어 재정산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도 폐업 등으로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회사가 재정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정산을 못한 경우라도 재정산 대상 근로자가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를 하면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6월말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화면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재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물어 보나요?
A. 국세청 누리집에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 매뉴얼,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요령,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세미래 콜센터(126-7-1또는2)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