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사진: 연합뉴스TV>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계모 임모(37·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임씨의 아동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임씨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동종 사건의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숨진 의붓딸의 언니를 친양자로 입양한 고모는 "나를 죽여달라. 희망이 없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냐"고 오열했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임씨는 2012년 5월에서 2013년 10월 사이 상습적으로 첫째딸과 둘째딸을 학대하다가 지난해 8월 둘째딸의 배를 발로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첫째딸에게는 "네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숨진 아동의 언니가 판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아줌마가 날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그런데 아빠한테 내가 발로 차서 고장났다고 하고.. 나는 너무 괴롭다...판사님 (계모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충격적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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