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시한 이틀 앞두고 문형표 장관 해임안 마지막 복병
野 "문형표 물러나야", 與 "연계 정도 아니다"
與의총, '소득대체율 50% 문구' 추인…연금개혁과 동시처리 토대
여야는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을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가운데 26일 막판 기싸움을 벌였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린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안이 타협점을 찾았지만, 국민연금 주무 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대치했다.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회동, 사회적기구 구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구성안의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잠정 합의한 문구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개최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문구를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날 추인된 문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라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국회 규칙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관련,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의 실현방안을 마련한다'고 규정했었다.
이번에 바뀐 문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확정된 수치로 규칙안에 못박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미리 결론을 내리고 사회적기구를 출범시킬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을 절충한 표현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합의 문구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도 연합뉴스에 "규칙안을 새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70년간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의 당위성을 따져 이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는 사회적기구 구성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될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소득대체율 문구를 포함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 및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28일 본회의 동시 처리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그러나 야당이 협상 막바지에 제기한 '문 장관 해임건의 카드'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 대표·원내대표의 '5·2 합의'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이후 문 장관의 잇따른 발언이 향후 사회적기구 운영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게 야당의 해임건의 추진 배경이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야당의 국민연금 구상을 "은폐 마케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장관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논의 과정에도 다양한 개입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향후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며 경질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문 장관의 거취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관한 사안인 데다, 연금 전문가로서 사회적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문 장관을 경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중요한 문제(공무원연금 개혁)를 자꾸 다른 문제(문 장관 거취)와 결부시켜서 일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정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