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국세청이 세수 증가율의 성과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성과관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2014년도 국세청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 국세청이 재산세제(상속·증여세)의 세수 실적을 부풀리는 등 어려운 계산방법으로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국세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4개 전략목표와 5개의 성과목표, 25개의 관리과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관리를 해오고 있다.
국세청은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 5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 각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이 중 38개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 결과, '재산세제 세수 증가율'에 대한 국세청의 성과지표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재산세제의 세수 증가율을 3.3%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치를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7.8%를 달성, 당초보다 2배 이상의 실적을 냈다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성과지표 계산은 단순한 사업결과 외에 사업과제의 난이도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국세청은 나름대로의 계산방법을 통해 계산한 결과, 목표치 대비 재산세제 세수 증가율 성과는 2012년 목표치 대비 4.9배 올랐으며 2013년에는 40% 감소, 2014년에는 2.3배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를 다시 수정해 계산한 결과, 2012~2014년 모두 당초 세웠던 목표치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감사원은 재무감사 보고서를 통해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와 성과수준, 과제의 난이도가 크게 변동되지 않았는데도 국세청에서 설정한 측정산식은 성과수준과 과제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어려운 측정산식을 적용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수립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