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SMC 11.66%, CKD·기타 업체 22.77%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산 공기압 전소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수출국 내수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해당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돼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앞서 지난 1월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에 따르면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647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내 생산제품은 148억원으로 23%에 불과했던 데 비해, 덤핑 제품은 472억 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었다. 쉽게 말해 국내 공기압 밸브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재정안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SMC가 11.66%, CKD 및 기타 공급자는 22.77%로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치가 시행될 경우, 국내 공기압 밸브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