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법인세수는 늘어났지만 부가가치세 수입은 하락하는 등 국세청 소관 4월 기준 세수진도비가 전년보다 0.6%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는 지난 10일 기준 515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4월 누계 세수는 7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진도비는 36.2%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36.8%이던 진도비보다 0.6%p 하락한 수치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지원에 주력한 결과 법인세수가 늘어났고 부동산과 주식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증가했지만 수입이 줄어들면서 수입 부가가치세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저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도 줄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체 안내대상 656만명에 대해 신고 전 안내를 강화한 결과, 79%인 515만명이 신고를 완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EITC) 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으로 EITC와 CTC의 신청 인원이 대폭 증가해 5월 말 기준 293만 가구가 신청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3%가 늘어난 것이다.
□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수확보" =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자납세수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종소세 신고와 다음달과 오는 예정된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실신고 안내에 불응하는 납세자들은 치밀하게 분석한 후, 사후검증은 물론 세무조사를 실시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을 제고하고 강화된 송무조직과 역량을 바탕으로 고액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며단공개, 출국규제 등 체납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질문·검사권 행사범위를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활성화한다.
국세공무원들의 청렴한 세정문화를 위해 조사심의팀제, 토론식 보고제 등 상호견제장치를 통해 부조리르 원천차단하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세방조 등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종소세와 근로장려금 업무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수임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해 근로자를 위한 신고창구를 연장해 운영할 방침이다. 638만명 근로자의 연말정산 재정산 업무를 위해 이미 본·지방청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세무서 전담창구 설치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 "메르스 확진자 등 종소세 신고 연장"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확진환자와 격리대상자, 의료진 등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종소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고 피해업종·지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선대리인 제도와 영세납세자지원단을 내실있게 운영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1251명의 대규모 결원과 신규직원의 전문성 저하 등으로 조직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 선발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신규인력을 확보하고 한시계약직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1000명을 선발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177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직원의 실무능력 조기 향상을 위해 기본·실무교육을 6주에서 12주로 확대하고 조사와 국제조세, 송무 등 핵심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