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한해 한시적인 원격진료 허용방침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 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도록 한시적으로 의료법 적용 예외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메르스로 일어난 혼란을 진정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원격의료 허용방침이 발표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원격의료를 반대 입장을 성명을 통해 분명히 했다.
의협은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재진환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는 하지만 원격의료 허용 방침은 문제가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즉, 메르스 확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이 원격의료 도입을 요청한 것이나, 이를 허용한 복지부 모두 국민 상식에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의협은 복지부가 원격의료 허용에 앞서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한마디 논의도 없었으며, 메르스 확산 저지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중차대한 의료현안을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원격의료 허용을 들고 나온 상황에 대해 의료계는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만성질환자 등 경증 재진환자는 지역 인근 병의원을 통해 대면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경증의 재진환자는 현재 의료법에서도 가능한 의사-의사간 원격의료로도 충분히 환자의 처방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무리 비상시국이라도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메르스가 확산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의협은 그 누구보다 원칙을 지켜가며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에 힘써야 하는 복지부가 즉각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 허용지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