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5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 전자계산서는 종이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어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2015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현재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발생하여 계산서 발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토록 한 것임.
Q.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인가?
= 직전연도(2014년)의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2015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아님.
다만, 법인사업자 모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과 관계없이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Q.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되나요?
= 전자계산서는 종이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으로써, 계산서 발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가공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과 관계없이 계산서 미발급(허위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Q. 전자계산서 발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음.
Q. 전자계산서 전송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소령 제211조⑩)
1.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
4.작성연월
5.기타 참고사항
Q.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혜택은?
= 계산서의 종이 작성 및 우편송달 비용 절감, 신고서 작성편의 등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2015년 1월1일 거래분부터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계산서 건당 200원의 발급세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
Q. 수정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은?
=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계산서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하며, 착오 기재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수정계산서 발급사유·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준용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와 동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