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경환 부총리. 최 부총리는 메르스 피해 보상 방안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한편, 보상 방안을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메르스 피해를 별도로 보상한다는 우너칙에 따라 이 방안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르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원칙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는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진원지로 알려져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기금을 통해 융자를 하거나 간접적인 피해보상이 돼야 한다"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면 관계 법령을 따져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기재부와 산하에 있는 4개청(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기재부에 경제성장률 등 경제전망의 정확성을 높여 세수결손이 고착화되는 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으며 국세청에는 늘어나는 조세소송 패소율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